스마트모빌리티의 안타까운 법률 부제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화사한 봄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하기도 편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점점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모빌리티관련 교통법규의 부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낳는다.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다보면 인도,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야할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동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교통법규가 없다.현재 그나마 유사하게 적용될수있는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그렇게 되면 인도에서 탈 수 없고 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지못한다.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차도에서 탈 수밖에 없으니 상당히 위험하다.인도로 다니면 차대 사람으로 인한 사고로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도에서도 차대차로 적용되어 상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에게 불리하다, 심지어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보험도 일절없는 상황이다.스마트 모빌리티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각광을 받으며 대세 유망산업중 하나로 성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선 이미 세분화해 법을 규정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예고만 한상태로 언제 제정될지는 모르는상황이다.스마트모빌리티는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독신이 늘고있는 현 시점에선 1인 가구의 이동수단,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편리한 이동수단이 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이런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 법률제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다 구비하지못한 도로에선 새로운 길을 만들수없으니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할수있게끔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줘야한다. 또 사용자는 대중화되고 보급화되어가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그래야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33 페이지
16-04-06 11: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