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백승화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강력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국가가 경제, 심리,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조에 의하여 범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는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받은 고통과 두려움을 국가가 함께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인 것이다.
나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늘 상기하자!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들이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경찰관에게서는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고, 따듯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한 혹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26 페이지
18-09-07 13:3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