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이 용 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중복추천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홈페이지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하되 게시물은 익명처리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중복추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참고로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사이 20만 명이 넘는 청원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8. 2. 22
국회의원 이 용 호
그룹 05 > 사설·칼럼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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