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검 허모(35) 검사가 자살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초 긴장상태인 가운데 대전지검에서 또 다른 소속 검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다.
허 검사의 자살 동기는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종검사에 대해서는 가정적 문제로 보고 있다.
국민의 수호신인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판사 검사 경찰관들 자살사태와 실종 잠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온 시점에서 특단의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해결방법은 사법부 근무자들에 대해 현실에 맞는 실적제도 개선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현격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도 그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승진보장제도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현실에 맞게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자살, 실종, 업무와 관련한 비리사건, 또한 그와 반대의 경우인 직무유기, 복지부동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공무와 관련하여 공적이나 실적이 현제한 공무원, 정보력과 어시스트를 잘한 공무원 등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 피부에 느끼는 보장이 어야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공무원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가 아닌 미래보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없다보니 일부공무원들은 열정적인 업무자세가 아닌 시침만 지나가면 보장된 보수가 나오는데 굳이 업무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고 벼락 맞는 일을 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특히 사법부와 관련된 업무는 아무리 많은 일을 처리해도 돌아오는 것은 잘못된 일처리에 대한 책임져야 할 일만 생기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법이 존재한 근본 취지와 반대로 “臟濫이 滿天下하되 罪拘薄福人이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빽무죄 무빽유죄, 유권력무죄 무권력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공적 실적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정착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리산고향뉴스 최원근 발행인
그룹 05 > 사설·칼럼 13 페이지
11-11-10 10:3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