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미자유무역 협상이 아니고 신탁통치로 봐야한다.
이번 협상은 쉽게 얘기해서 한미 각국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걸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교해 모든산업이 경쟁력에서 뒤지고 서비스도 큰 차이가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는 매우 불리하다.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거대한 대륙에서의 자동시스템으로 대대적인 경작과 생산으로 수입되어 한국소비자들이 구입한 모든 농축수산물 가격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도 싼 가격으로 밀려들어오면 우리 생산농가와 업자들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각종산업이 자멸한 후에는 쌀값등 모든 물가를 비싼가격으로 올려서 판매해도 우리의 농축수산물 생산지가 자멸하여 생산이 안되고 있는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수입된 모든 농축수산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노무현 정부 때에 잠시 언급했던 FTA요법은 충격요법으로 선진국의 서비스와 기업정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했던 것이지만, 지금의MB정부에서 추진한 이번 FTA과는 성격과 모든 여건이 다르다.
미국(여우) 한국(병아리)와 타이틀을 놓고 싸워보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역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와 경쟁력이 있었는가?
결국 수만 여개의 전국에 산재되어 이웃들과 함께 했던 모든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대형마트에 국민들은 모든 생필품을 구매하고 의존하며 살고 있으며, 길거리 잡화상이 늘어나고 빈부의 차이가 확연히 들어났으며, 지방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도시로 백성들이 집결하는 포화상태의 집단생활형으로 바뀌어 농촌은 삭막해지고 지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나 지역문화와 전통을 볼 수 있었던 한국문화와 국민성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세계화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수준 국민의 의식수준 생활수준 등에 발맞춰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의식수준과 생활수준 국민성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폭죽을 터트렸고 격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제실시이후 각 지방의회마다의 문제점 투성, 각 단체마다 노조들에서 인권을 주장하며 자기목소리 높이기와 권리 찾기에 주력, 등으로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는 잘못된 국민성으로 국가적 위기로 봉착되어 있는데 ‘FTA협상이 시급 했는가’라는 마음에서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건설업계와 기업도 초긴장해야 할 것이다.
끝없는 창의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지 않고 정경유착의 과거사고방식으로 건설기업운영도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멀지 않아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건설업계와 기업에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숫자만 나오길 기다려야 할 상황에 있으니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발 빠르게 대처하고 FTA채결이 위기가 아닌 국가성장 발판의기회가 되도록 모든 정치인이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 원 근
그룹 05 > 사설·칼럼 13 페이지
11-11-06 12: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