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시장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깡통이 아무리 요란하게 나댄들 공해밖에 안 된다.
깜이 안 된 사람들이 자리에 오르면 주제파악을 못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모든 주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출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있다.
모 국회의원이 남원시청소속 약 사무관을 지칭하여 일개 공무원을 비하? 하는 내용과 국회의원예우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로 인하여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지방사무관이라지만 사무관도 사무관 자리에 오른 과정이 파리처럼 아부나 하고 뇌물이나 바쳐서 오른 사람과 ‘성실, 근면, 창의력 발휘와 추진력’을 인정받아 오른 사람의 위치와 예우는 달라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목하고 공격대상으로 삼은 양사무관은, 공채로 합격사령장을 받고 국가지방공무원으로서 30여년을 봉사하고 만인이 인정하는 의리와 신의와 추진력 창의력+효자공무원으로 존망의 공무원으로 전라북도 산하에서 널리 알려진 공무원이다.
국회에서 국정을 논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존망의 대상공무원을 지칭하여 “관리관급 고위공무원들”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해주는데”일개사무관”이 감히 국회의원에게 훈계를 하였다, 며(비하? 평가절하? 하대? 아니면 존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한‘도덕성과 그릇’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고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출직들은 권력과 권리를 행사하려하기 보다 헌법상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제대로 알고 행동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나열해본다.
◈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어야 하고 그 직분에 맡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의와 의리와 정의도 모르는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 국록을 먹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남원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불행이다.
남원 모국회의원께서는 남원발전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서부에 언급된 그러한 사람들이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된 내용을 적시한다.
국회의원의 의무
1.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1. 국익우선의무: 의원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1.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1. 겸직금지의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직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 국회법상 의무
1.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품위유지의무: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한다.
1.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의원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국회의원의 권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1. 발의권: 1. 질문권: 1. 심의권: 1. 표결권: 1.자율권:
※ 그 어느 법조항에도 국회의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치단체장과 간부급공무원과 시시비비 잘잘못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해도 된다. 는 권리조항은 없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선출직들과 공무원들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머슴이지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하려 해서는 절 때 안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심하고 남원발전과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지치단체의장들, 대학정상화를 위하고 장학숙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투사와 같은 심정으로 지역 언론의 깨어난 활동을 기대하며 공청회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시민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리산사단, 애향심이 특출 난 향우들과 시민들 모두는 선출직들 모두가 일치 단합하여 남원발전을 위해 정진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빈 깡통소리는 중단해주길 바란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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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5 1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