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남원경찰서 경장 이창현
지난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이루어지고 종료 후에는 참가자 스스로가 쓰레기수거 등 집회현장을 뒷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도 ‘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에 상응하는 선진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질서유지는 주최 측 자율에 맡겨 자율적 개최를 보장하는 만큼,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찰은 경찰부대와 살수차, 차벽 등 진압장비 배치를 최소화하며, 시민통행로를 확보하는 폴리스라인 설치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경찰 배치 등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의 성패는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7-12 2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