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하는 무면허 운전 사고, 사회적약속을 지켜 예방하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운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다.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면허증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정지 기간에 운전한 모든 행위를 무면허라고 한다.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의 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량을 운전한 고등학생은 아버지 차량을 몰고 나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주에서는 무면허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가는 것을 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큰 사고를 막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 건수는 34,434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386명에 달했다. 교통사고의 악으로도 불리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자의 가해자는 20세 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즉,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면허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주변 탐색부터 시작하여 수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1년간 면허 취득을 못하게 되며, 인사사고 및 사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무면허를 운전시킨 동승자에게 방관죄를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본인은 물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면허는 근절되어야 한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교통사고 중 비중이 꽤 높은 편인 무면허 사고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하다.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라는 시험 제도가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은 사회적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서, 도로 위 무법자인 무면허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자.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5-16 14:4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