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괴하는 몰카 피해 영상, 이제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몰카 영상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남에도 가해자의 범죄의식이 낮고,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인터넷과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인해 벌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일, 몰래 카메라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어 불법 사이트, SNS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추후 재 유통 여부까지 감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유통된 영상물 삭제와 향후 영상의 유통 여부를 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하나의 상담기관에서 이뤄진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몰래카메라부터,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음란 영상에 지인 얼굴 합성 등 범죄 유형도 다양화하는 실정이다. 이 범죄는 한번 퍼지면 개인의 힘으로 전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유포된 영상물이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커진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영상물 삭제가 필수 이지만 현재, 사설업체에 의뢰에 한달에 100~200만원의 비용과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한달 50만원씩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고통 또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온라인 상 개인 정보를 대신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의뢰해왔다.
이제부터 정부가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일단 지원 한 뒤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몰카 영상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심리적 고통을 준다. 평소 유명한 연예인 몰카 영상 소식과 일반인이 몰카 영상으로 인한 자살 소식이 자주 들려올 만큼 그냥 지나치기엔 심각하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영상 삭제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대해본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4-30 2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