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청소년 출입가능여부, 나이체커로 해결하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에 신고 출동을 나가게 되면 제일 애매한 것이 나이이다.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법마다 다른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정의와 규제사항이 현장에서 제일 난감하다.
물론 해당 청소년과 다중 이용 시설 업주조차 시간대별, 장소별로 다른 나이 규제에 혼동이 온다. 이에 현직 경찰관이 자동 법 연령 계산 및 연령별 제약 사항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 보급하여 화제이다. 모두에게 애매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유용할 “나이 체커”를 알고 있는가?
나이체커는 매년 바뀌는 법마다 다른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정의와 규제사항을 간단하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다.
술집뿐만 아니라 담배 구입에서 노래방, 찜질방, 멀티방, 비디오방 등의 출입에 이르기까지 법령마다 적용하는 연령대가 다르다보니 업주와 이용자 간에 종종 시비가 벌어지곤 한다. 특히, 이 어플은 법령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제약목록과 근거법령을 보여주는 등 조작이 간편하다.
또 언제 출입이 가능한지도 알려준다. 매년 청소년 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요즘, 청소년 선도와 더불어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유롭고 싶은 청소년과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고서도 규제 나이를 잘 몰라 단속을 당하는 업주, 현장 출동하여 단속과 계도를 하는 경찰관에게도 꼭 필요한 어플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관심이 필요한 이때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을 선도 할 때 현장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과도 같다.
현장 속에 있는 경찰관이 불편함을 느끼고 직접 개발한 나이체커로 청소년은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를, 업주는 자칫 출입할 수 없는 나이의 학생들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로 부터의 위험 방지를, 교사나 경찰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조치를 얻길 기대해본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4-16 17:4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