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과 남원시장 선거
주식시장에는 상장폐지라는 것이 있다. 주식을 잘못 사면 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고의성 과실로 인한 허위 공시의 경우엔 상장된 주식이 폐지된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작전세력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국내증시를 올려놓고 팔아서 빠지는 전략 / 증권사들이 종목추천이라고 올려놓고 자기들 매매창구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퍼 넘기며 팔고 빠지는 행위 / ‘코스피 얼마 간다, 투자 유효하다‘고 떠들어 놓고 개미를 꼬이는 작전/ 시세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모두 작전이다.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주식을 매입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정치판의 경우도 이와 흡사하다. 선거 때가 되면 작전세력들이 교묘하게 수를 써서 어느 후보를 띄우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숨겨진 그 꾀를 읽을 수가 없고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수가 많다.
대표적 작전세력과 허위공시로 인한 상장폐지주식의 사례가 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시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모 전 국정원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는 신소재 생산 개발업체 유성금속 주식 144만 7천9백 99주를 137억 원(주당 9,390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여 ’현재 외국계 펀드 등에서 양질의 투자유치가 진척되고 있으며 신사업 투자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식은 인수 한 달 만에 348.6%까지 급등했다. 그 후 2008년 3월 그 사람은 보유주식을 몽땅 팔아버렸고 2009년 유성금속은 상장이 폐지되었다.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봤자 가해자는 2-3년 징역형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곧 보석으로 풀려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속은 자들만 불쌍하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청렴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민관을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 했다. 또 이르기를’ 만약 능력 없는 자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므로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작년 남원시장 선거에 상장되었던 남원 Y주식은 허위공시-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상장 폐지되었고, 이 주식을 선택한 남원시민은 재선거라는 막대한 손실과 수치를 안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재선거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흥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남원시민들도 주식상장 폐지가 얼마나 참담한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만의 하나, 어느 후보가 작전세력에 의하여 예쁘게 포장되어 당선된다면,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다시 당선자가 상장 폐지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남원의 파멸이요, 남원의 배신자가 될 것이다.
진정 남원을 위해 생애를 바치려는 열정과 소신이 있고 행정능력과 정치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분이 선출되어 그간 마비되었던 시정을 조속히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 아니겠는가? 우리 유권자들도 과거와 같은 정치논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대도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은 기성정치인에 진절머리를 낸다. 안철수 열풍은 정치권의 화두에 ‘변화’로 모아졌다.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을 1개월 된 시민후보가 눌렀던 서울의 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은 이 현상을 정치권의 기본질서 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옛말은 진리다.
민의가 이렇다 해도 작전세력들이 워낙 고단수이다 보니 선량한 사람들이 속기 일쑤다. 몇몇 소수의 작전세력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남원이 정체되어서야 되겠는가? 작전세력이 곧 정치력이라고 하는 나쁜 등식은 청산되어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민의로 승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남원시장은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원시장은 남원사람들이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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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1 20:5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