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월 개헌 막으려 '국민투표법' 막는 것은 억지
국회가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을 4년이 다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국민투표법은 4월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민투표법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6월 개헌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억지고, 명분 없는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어이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로 충분히 개헌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은가.
개헌 시기와 상관없이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게 하고, 개헌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국회의 모습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국민투표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 이 용 호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4-04 18: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