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가 아직까지 개헌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는 사이 정부가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국회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최저 시급만 받으라’는 국민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촛불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리당략은 물론 이념을 넘어서는 미래 한국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개헌안이 예고대로 발의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9.8%의 국민이 개헌안 발의 주체로 국회를 선호한다고 한다. 국회는 이에 화답해야 한다. 개헌 시간표상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합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2018.3.15
국회의원 이 용 호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8-03-15 19:5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