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원은 탈출구가 필요하다
강춘성
역사적으로 우리 남원은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의 자긍심이 큰 고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원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8만 명 선이 위태로운 수준이며, 지역 경제의 침체도 심각하다. 전국적 이슈가 된 서남대사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예촌, 산악열차 등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 형성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쟁만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남원 시정의 폐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 원로들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은 무시당하고,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 정치시스템은 지역의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 우리 가족만 잘 살기도 힘에 부치는 형편에 남원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없다고 미루는 사이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원이 무너져 가고 있다.
남원 지역경제를 보자.
남원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관광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웃 순창의 강천산이나 곡성의 기차마을에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남원만이 현상유지도 버거운 형편이다.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들의 지출액을 따져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남원을 들르는 관광객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은 시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남원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애를 쓰는 농민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익 증대는 요원한 일이 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농촌의 활력이 되어야 할 귀농귀촌 정책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공설시장에 나가 보면 하루를 일해도 인건비는커녕 상가 관리비도 벌지 못해 한숨을 내 쉬는 상인들을 만나게 된다. 지역 상권의 중심이라는 본정통 상가에도 빈 점포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오랜 시간 남원 경제를 지탱해 온 사업가들과 능력 있고 열정적인 젊은 사장들이 어렵사리 상권을 지켜내고 있지만 지금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결국 철수를 결정하고 남원을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할 남원시에서는 시장의 정치적 업적으로 남원시부채청산을 자랑하고 있다. 빚을 줄였다니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실상을 보면 시 재정과 지방채 운용을 통해 지역을 경영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잊은 채 정치홍보에만 열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부채청산을 자랑하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결국 지역민들에게 비판받는 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남원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투명해야 할 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남원 정치를 보자.
결국 문제는 정치다. 시민들께 소중한 권력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에 앞장 서야 할 지역 정치인들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남원 사회가 중병이 들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남의 일 보듯 한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은 바꾸었지만 지역의 정치구도는 그대로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남원시를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역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반면 당장 시민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은 시장,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들로 이루어진 지역 정치인들에게 맡겨져 있다.
시 예산으로 매년 수익보전까지 해주고 있지만 그 효용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예촌건립사업,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결국 실패로 끝난 쓰레기가스자원화시설, 허브사업, 화장품사업지원 등 각종 정책들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돌아보자.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절대 다수가 같은 당 소속으로 자신들만의 위계질서에 갇혀 침묵하였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신사업으로 홍보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예산을 날리게 되었지만 누구도 시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의 문제는 행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1천 여 명의 인력으로 7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남원시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들의 집단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정치인인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사권을 휘두르다보면 공직 인생이 걸려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시정의 폐해를 묵인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시 주도의 정책집행이나 인사 상의 비리나 사고와 관련하여 남원시 공무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당사자만의 문제이겠는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정치 행정의 구조로 인한 문제이다.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언론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견제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젠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서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집회에 참여해오며 이 문제를 찬찬히 돌아보니 그동안 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라는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법과 행정을 통해 남원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서남대사태처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손에 물도 묻히지 않으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열차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하여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시장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단기에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육모정 구룡계속 일대를 순창 강천산군립공원과 같이 남원시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힘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적 협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무릇 선출된 시민의 대표라면 당리당략보다, 개인의 정치적 득실보다 남원시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원시의 현안들이 단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남원 시민 모두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원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남원시의 주인은 시민들이다. 이 분명한 원칙이 지켜지는 남원사회를 함께 만들자.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7-08-10 1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