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상전은 누구인가
남원학연구소 노상준
선출된 인재를 선량이라 하고 일반 국민에게 대한 봉사자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도 한다.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선량이 시민의 상전 노릇을 한다면 어찌되는가?
선량 중에는 시장, 시의원, 도지사, 국회의원이 여기에 속한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들 모두가 시민의 공복이요 머슴이라 자처한다. 머슴 중에는 상머슴으로 도지사, 시장을 말하고 중머슴에는 도의원 깔머슴에는 시 ‧ 군의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분들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주객이 전도되는 행동을 하는 분이 많다는 것,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나면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어느덧 생겨나고 재선은 기본이고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 모든 행사장에 가 보면 위풍도 당당하게 완장을 차고 가장 앞줄에서 우쭐댄다. 그래서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자.
지난 해 한옥체험시설 예촌 제 1지구 개관식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축하를 받아야 할 행사장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도지사, 시장, 시의장, 이랜드대표, 대목장, 안숙선 명창 등 몇 분 만이 테이프커팅을 하였다. 참석한 시민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했으나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주객이전도 되는 행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시민 축하객 중에는 예총이나 문화원인사, 향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소외되었다. 사진 촬영이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모든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지방 행사에 선출직 인사들이 상정으로 잔치의 주인이 되고 시민들은 들러리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촌 제1지구 전통한옥 체험시설은 남원시가 관광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건립하여 이랜드 파크를 위탁운영사 선정하여 연간 운영비 5억 2천 여 만원을 지원한다 하니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관광객이 와야 시가 투자한 비용을 건질 수가 있을 텐데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예촌 제 2지구에서는 지역 특성이 있는 상징 남원의 고전문화(古典文化)를 표현하는 시설을 만들어 남원만의 특색이 있는 관광타운을 만들어 관광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 특성이 있는 상징조형물은 관광발전에 첨병이 되고 지역의 면모를 일신한다.
지방화 시대 어느 고장이나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뒤늦게 타지역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 모든 지방 자치단체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우리 고장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 선량들에게 절대 책임이 있다. 잘못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선량은 물러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1952년에 시‧군‧읍‧면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군‧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다.
기초단체장(시‧군‧읍‧면장)과 광역단체장(도지사, 시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되었고, 그 뒤 1995년 6월 27일 광역시, 단체장, 시‧도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화시대 시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선량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시민도 시정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을 위한 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인사가 누구인가 깊게 고민해 우리의 공복으로 삼아야 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7-02-22 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