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정농단인가?
전)남원문화원장 이병채
백척간두의 벼락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같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노아의 방주속에서 5000만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법의 실마리가 풀려야 할 터인데 한쪽은 손등 다른 한쪽은 손바닥만이 손이라고 우겨대고 있을 뿐이다. 역지사지의 관용과 배려도 필요하지만 국기문란건에 대하여는 이대로 방치되면 전 국민이 사분오열되어 스트레스의 노예로 함몰되고 말 것이다. 좌우의 날개로 비행을 하고 음양오행의 진리가 존재함에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왜 모르는가? 쌍방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정의요, 진실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후손을 위한 처방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벼랑 끝에 매달린 대한민국
첫째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제반문제가 순리에 따라 엄벌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기본은 활발한 토론문화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탓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민주가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없다. 오로지 이기적인경쟁 도구로 참여함으로써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토론문화를 통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각종 고시제도가 일부 폐지돼야 한다. 농경사회의 통치수단으로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과거제도 왕권시대 통치도구로 1000년 동안 전래되어 온 탓이다.
오늘날 고시제도는 그 연장선상의 도구이다. 대한민국 최정점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들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기억력 하나만으로 얻은 평생보장 보험 아닌가. 인성이나 가치나 능력은 불문에 부치고 그저 시험한번 잘 본 결과물이다. 바로 그들이 이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된 것은 바로 관료문화의 병폐 적폐가 암 덩어리로 치유 불가능한 결과가 된 것이다.
공무원 사회도 기업처럼 사원을 선발해 단계별로 능력 위주의 승진을 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고시가 되면 5급 사무관에서 출발한다. 20년 가까이 근무경력으로 5급이 되는데 이들은 실무관으로서 전문화되고 숙련된 능력자들이다. 그럼에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하급자에 군림하는 행태부터 나타나고 결국 안하무인의 행정문화에서 굳어져 온 것이고 이들이 각계각층에서 종횡으로 커넥션을 형성해 철옹성을 구축하게 된다. 민주공화제와 자유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은 모든 국민의 안전, 안보, 경제, 복지,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함에도 빈부의 격차로 민생은 고달프지만 위정자들은 체험한바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별천지사람들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쇄신의 기폭제
셋째 투명한 조세제도 확립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니는 두 가지가 있다. 세금과 갈등이다. 공산국가나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하향 평준화를 지상가치로 한다. 우린 능력과 실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대신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세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는 신뢰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불법 탈법의 범죄행위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의 엄벌대상이다. 공조직을 팽개치고 저마다의 문고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번 국정농단의 시작은 기본이 서지 않은 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비권 행사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국정 쇄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기회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국정농단인가? 국민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7-02-01 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