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壟斷)사태
전)남원문화원장 이병채
최근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국정농단이라는 낱말은 이익(목적)을 위해서라면 간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나 대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수군거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농단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노동자의 임금착취나 인권유린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 하위직을 울리는 상급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 모두가 상식이하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새해에는 나라의 구석구석을 뒤져보고 농단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지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성적에 관한 특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대통령의 지인이란 이유로 청와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들락거리고 소위 행정관이라는 공무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수족으로 부리는 특혜를 누리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은 권력을 남용 재벌과 작당해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특권에 분노한 것이다.
권력남용기득권 횡포 분노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외국의 언론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적인 스캔들 게이트가 아니라 그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듯이 작금의 시대에 가능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예산집행의 사유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 중심에 최순실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스캔들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 부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순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검찰의 최근 수사발표대로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즉시 구속되어야 하나 대통령이라는 면책특권을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구속도 시간문제이다. 한국사회가 사회적 특권층의 인정보다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헌법에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관한 특권이 박근혜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을 막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관한 형사 불소추 특권이 바로 그것이다. 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초월하고 형사법을 초월한 막강한 권력인 특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같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한 선출직 4년 계약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촛불‧횃불 열기에 특권 사라진 길
국회의원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검찰출신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면 다른 보통의 국민이었더라면 바로 법정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지사직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 개헌 후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그립다. 특권이라는 보통의 선량한 국민들을 주눅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회의 암적 존재 같은 이 특권을 불살라 없애버리기를 바란다. 이번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아니면 횃불의 열기로 가려졌던 몸통 김기춘 왕실장의 구속으로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고 있으므로 정의로운 사회 특권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에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어져 박근혜 대통령도 상식적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 증인 30여명 신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보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 블랙리스트 관련 사태가 하루속히 매듭지기를 기다려 보련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7-01-25 15:4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