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이 노인 범죄 증가시킨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앙숙으로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려고 이웃집 앞에 농약을 탄 두유를 놓아두거나, 반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올 한해 , 노인들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망함에도 그 방법이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서 우려가 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 수가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급증한 탓도 있지만 정서적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에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실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 고령층 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인 이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이는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사라졌고, 이에 따른 자존심,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축적된 상황에서 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50대 이상인 중장년층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살인 등 흉악 강력 범죄 검거자 중 51~60세 비중은 2005년 7.5%에서 2014년 14.4%로 거의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율도 3.1%에서 6.7%로 늘었다. 폭력 강력범죄 검거자 중 51세 이상 비중은 2005년 13.1%에서 2014년 28.4%로, 사기 등 재산 범죄 또한 16.5%에서 30.6%로 급증했다. 성범죄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에서 나온 말로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이란 의미로 폭주 노인이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이른 정년과 고용 불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 고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170만 명이 넘어섰다는 통계만 봐도 노인층의 빈곤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면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정서 상태에서 무시 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사고로 이어진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6~70대 노인들이 사회에서 밀려 났다는 스트레스를 겪다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면 순간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회가 경쟁을 숭상하고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문화에서는 폭력치사가 높아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게도 ,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난다. 노인들의 범죄와 함께 자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과도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범죄예방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젊은 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범죄 양상인 폭력 등으로 흉포화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감정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12-20 11:5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