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공단에서는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를 추진했다. 쉽게 변경된 면허시험제도로 인해 장내 기능 시험은 따로 일대일 수업을 하지 않아도 동영상만 보고도 습득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 쉬운 운전면허시험 때문에 당시에 그 부작용이 너무 컸다. 1년 미만의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7천 426건에서 2012년 9천 274건으로 24.5%나 증가하였다. 미숙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교통 사고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판단아래 시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22일에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필기시험인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코스 등 3단계 걸친 운전면허시험 절차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학과 시험은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 중에서 출제된다. 그리고 보복 운전 금지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긴급 자동차 양보 등의 문제 등을 대폭적으로 다루는 등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운전에 필요한 지식 습득으로 법규 준수와 같은 운전자 의식을 강화한다.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는 반면에 장내 기능 강화에 2시간이 더 추가 된다.
두 번째로 장내 기능 시험의 변화이다.
현행 운전면허의 장내 기능 시험은 50미터만 주행하면 끝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시험은 과거 시험처럼 경사로, 좌우 회전, 신호 교차로 및 주차, 가속 구간 등이 있는 다양한 코스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등 2가지에 불과한 실격사유도 신호위반과 30초 내 미 출발 등 5개 항목이 추가 되며 주행거리도 300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많은 분들의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했던 S자와 T자 코스가 시험 종목으로 부활되니 응시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도로주행의 변화이다.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여 기존 87개에서 57개 항목만 남겨 둔다. 자동 채점 항목 확대, 채점의 객관성 및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3, 5, 10점에서 5, 7, 10점으로 변경된다. 긴급 자동차 피양 등 안전 운전에 필요한 채점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굳이 기능시험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학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긴장하고 충분한 연습 과정을 거쳐 도로에 나설 수 있다. 면허를 쉽게 따서 운전에 대한 두려움에 장롱면허로 썩혀 두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운전하도록 교육과 연습을 하고 시험을 거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자신에게도 안전하고 상대방에게도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해본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12-15 14: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