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평화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되는 행위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회시위이다.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그 만큼 집회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뿐 타인의 신체적 , 재산적 피해를 주는 집회는 정당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호소를 하다 보면 집회 현장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대규모 인원의 시위에서도 충돌을 자제한 경찰과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시위대의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는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소음 기준을 넘어선 확성기 소리로 법을 어기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경찰 통제선을 훼손하는 등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집회와는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 때문에 소음, 폭력, 교통 혼란, 폴리스 라인 훼손의 잘못된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릇된 방식일 뿐이다. 성숙한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과 더불어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옥외 집회를 열고자 할때는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에 정해진 확성기 소음 규정을 준수하고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이 설치해둔 폴리스라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아래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집회 소음과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안하무인이다. 집회의 자유만 요구 할뿐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잘 보장되기 위해, 진정으로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한 평화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11-16 14:5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