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있는 인생의 반려자, 동물학대 신고하세요.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반려 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물 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반려 동물들에게 끔찍한 행위를 가하는 사람을 접하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할 때가 많다. 텔레비전이나 신문기사, sns를 통해 나온 동물들 뿐 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가혹한 학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8만 2000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했고, 학대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290여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물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동물 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되는 이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38명, 2015년 264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10명이 검거 됐다. 반려 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물 구조 현장을 누비는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수치가 현실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동물이 학대당하는 걸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신고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동물 보호법은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동물학대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동물의 지위가 물건과 동일하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 손괴죄가 적용된다. 손괴죄는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어 동물보호법보다 높지만 재물의 가액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때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동물 학대를 받는 개를 구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동물학대 신고방법은 112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낫다. 또한 신고 시 사건 조사를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동물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음기능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도 현명하다.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처벌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 보호법 제 25조에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기록도 남는다. 동물학대는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는 저열한 범죄이므로 동물보호법이 미미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정비하고 그에 발맞춰 동물을 소유가 아닌 인생의 반려자로 인식하는 의식변화와 학대행위를 봤을 때 주저 없이 112 버튼을 누르는 신고정신이 동물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학대 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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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7 13: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