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가정폭력 이제 그만!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보라
현 정부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될 4대악을 선정하고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 하겠다며 밝혔지만, 가정은 여전히 폭력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4만 822건으로 2013년 8762건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도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 지난해 2만131건 등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폭증세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범죄 증가는 물론 수사기관이 과거와 달리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신고가 활발해 지고,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개인의 심리가 불안해진 점,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가부장적 남성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점 등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한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상과 피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가정폭력은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폭력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경미한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이후 보복성으로 더욱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피해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의 일부이며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당사자들 뿐 만 아니라 힘없는 자녀들에게 아동학대까지 이어지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잠재적 폭력의식이 사회범죄로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경찰도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강력한 현장대응과 피해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상담소 연결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뿐 만아니라 국민 개개인 스스로도 심각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인식을 하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폭력 예방에 동참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10-04 13:3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