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무서워하는 관료들
남원발전연구포럼 감사 이병채
최근 서남대 사태를 되돌아보면 의과대학은 폐과하고 남원캠퍼스는 충남아산으로 이전과 동시 남원캠퍼스는 연수원이라는 간판만 붙여놓겠다는 (구)재단 측의 정상화계획이 교육부의 입맛에 맞아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남원시민 모두가 동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파견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 동 대학의 정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관선이사 중심으로 동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모집과정에서 재정여건 등 제반 조건이 부실한 명지병원선정을 위해 앞장서 왔던 공신들 서남대총장이하 교협 서모씨 등 파행으로 이끌어온 앞잡이들이 최근 꼬리를 내리면서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시루에 따라 저들만 잇속을 챙기겠다는 놀부놀음에 대하여 남원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구)재단에서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동 계획에 대한 동의서까지 징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원시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게재됐다.
이처럼 긴박한 사항임에도 남원시는 서남대 교협만을 하나님처럼 믿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유는 남원시가 서남대학교 측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정상화 공동대책위 조직을 개편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동 대학을 폐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정상화를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동 대학을 남원시민의 염원에 따라 설립이후 광양한려대 보건대 화성 신경대 등을 설립 이후 어느 날 학교 재벌로 등장한 설립자 이홍하는 이제 부실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처지임에도 양심을 저버린 채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남원캠퍼스를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남원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이홍하를 비롯 교육부지도감독관련 책임자 등을 포함 화형식이라도 강행 남원캠퍼스 충남 아산 이전반대의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 전반에 대하여 대응 마련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책위가 진정으로 정상화를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분위기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시민들은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주변의 눈치만 보고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따라부대들을 보면 한심한 지경이다. 때문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달 등기속달 민원으로 서남대 총장에게는 2014년 말 재정기여자 모집 공모 공고 직후 전주예수병원과 부영건설 참여반대 저지운동을 펼쳐 온 사유를 비롯하여 명지병원으로부터 납부된 금액집행내역을 남원시장에게는 설립자 이홍하로부터 2회에 걸쳐 남원시장과 남원시민에게로 보내 온 서신 2건 공개 및 동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에 앞장서 찬물을 끼얹어 왔던 서남대학이 잘하고 있으니 대책위는 가만히 있어달라는 권유내용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동대책위를 구성(조직개편)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하였음에도 동문서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실히 답변과 동시에 대책 마련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라는 바이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 공개되도록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항의했다. 지자체(공공기관단체 일체포함)가 정보공개 청구의도를 묻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국정참여와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정 실시 된지 20년이 됐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자료 공개율이 90%이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잘 보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남대학을 비롯하여 남원시의 경우 왜 정보공개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해당관서는 까벌려놓고 잘잘못을 가리면서 정상화 대책수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9-28 1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