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형 차량 사고 막기 위해서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계속되는 대형 차량사고가 연이어 뉴스에 등장한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버스나 화물차를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쉬게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지난 17일 영동 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처럼 대형 버스, 화물차 등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각심을 일으킨 대대적인 교통사고였다. 이런 운전 시간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보장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 한다. 이런 대안이 운송 수입 하락과 이로 인해 업계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운수 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 3회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시험을 제한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 운전은 기존 5일에서 30일의 자격정지로 강화된다. 이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운다.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는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하고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그 대상 기준도 강화했다. 운수 종사자 자격을 각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에는 과징금이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이상으로만 가능하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차량에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자동 비상제동 장치 또한 의무적으로 달아야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 실태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 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실 냉난방설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되기도 한다. 도로위의 흉기가 되어버린 영동 추돌 사고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사고를 막는 일에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 운전기사들은 운송업체가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야하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도로위의 대형 차량이 위험한 것은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뿐만이 아니라 과적이나 과속 역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찌 할 바가 없다. 운전기사가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정부와 각 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긴급제동장치 같은 첨단 기술 수용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운전기사들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버스 운송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 또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규정이 아닌 강력한 제재 규정으로써 자리를 잡아 도로위의 흉기, 계속되는 대형 차량의 사고를 막아, 도로위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9-05 13:3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