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우리 사회 4대 사회악 중에 하나인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 노인, 아동과 같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폭력상황을 가해자의 폭력 자체 행동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 상황이 발생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심리상태와 폭력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하락하여 타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이 표출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못하는 등 단순한 폭행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가정폭력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세대를 이어 대물림 될 가능성도 높고 술과 약물 중독 등 우리 단순한 폭력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들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아무 무서운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서는 안 된다. 112신고로 하여 우선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시, 그에 대한 트라우마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를 주저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정폭력 지원제도로는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소제도가 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임시숙소에서 단기간 지낼 수 있다. 단기간 5일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가정폭력 발생 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도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지원해주며, 본인 부담액은 물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상 3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상담 및 무상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사후청구 또한 가능하다.
셋째, 심리지원제도가 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 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피해자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신고이후의 상태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긴급여성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동안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 상담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녀면접교섭권제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주거지원도 하고 무료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전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나뿐만아니라, 이웃, 친구, 주위 사람 모두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경찰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8-31 10: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