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교육은 위험하고 면허취소.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운전면허증은 그에 맞춰 거의 대부분이 취득하고 있다. 대입시험이 끝나거나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조차 운전학원으로 면허취득을 위해 몰린다. 불법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수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강서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법 운전학원 운영자 김모씨와 무자격강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상학원을 가장한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싼 가격에 수강생을 모집했다. 올 하반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는 점을 노려 여름방학 기간 불법 운전교육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감이 적중한 사건이었다. 불법운전교육이란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 교육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운전교육 차량에 정식 승인된 보조제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 또 사업자 등록이 없어 운전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교통사고에 대해 변상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1대1로 교육하는 특성상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정식 학원과 달리 강사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더욱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55조과 도로교통법 제93조 3항에는 주행연습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소개하는 모집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개받은 학원이 모집 대행업체가 처음 설명했던 곳보다 멀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학원에서는 소개하는 모집대행업체에 수강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므로 부실 교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집대행업체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은 자동차 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등을 설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워지는 운전면허 시험에 꼼수를 부리고자, 좀 더 싼 가격에 운전교육을 받으려다가는 돈도 자격증도 날아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불법운전교육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한다. 정식으로 등록 지정된 운전학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신고 민원 포털을 클릭하여 변경된 화면 교통에서 운전전문 학원 관련을 클릭한다. 해당 학원주소, 자동차 현황, 수강료 및 사고율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지방청에 등록 지정된 운전 학원 외 각종 사이트 및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는 불법운전교육 광고로 보면 된다. 불법운전교육은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아 도로위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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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0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