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서비스 통해 정당한 권리 찾으세요!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문제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건의 권한만이 있는 경찰에게 민사사건은 권한 밖의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32번,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경우 http://kica.or.kr에 접속하여 문의를 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25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 등을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법률보호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년가장, 범죄피해자,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02-2600-6530), 경기(031-980-2660), 전북(063-251-1860)등 전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등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8-08 11:3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