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대리기사도 음주운전 방조죄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2만 4.337건, 사망자 수 583명, 부상자 수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16년 4월 25일부터 경찰이 검찰과 더불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음주운전을 부치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적용된다. 구체적인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 전 방조범 처벌 대상자를 보면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대리기사도 포함되어 지난 달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되었다. 그동안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대리기사와 운전자 사이의 문제는 본격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 사건 발달은 요금시비이다.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거나 행선지를 바꾸면 요금을 추가로 인해 서로 시비가 붙는다. 이번 사건도 목적지가 바뀌자 만원을 추가했지만 주지 않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멈춘 뒤 내려, 술 취한 손님이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했고 그 모습을 찍어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다. 최근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술 취한 고객의 사정을 악용해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신고하는 행태가 늘었다. 이에 경찰청은 4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강화 처벌을 추진한 결과 이런 대리기사와 같은 음주 방조범 76명이나 검거했다. 대리기사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할 법규가 마땅치 않았으나 형법 제 32조 제 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법조항을 적용하고 위에 제시된 방조범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여건을 조성하므로써 범죄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다. 처벌 받은 76명의 대리기사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몰랐다고 한다. 지금도 사회에 만연하는 요금시비로 인한 대리기사들의 나쁜 습관, 뿌리 뽑아야한다. 술 취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이 경우를 다들 경계하고 서로를 좀 더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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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8 09: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