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운전면허제도의 구멍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최근 부산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다. 뇌전증이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다. 운전 중에 정신을 잃게 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데 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무리 없이 통과했다. 이런 허술한 면허제도의 구멍 때문에 3명이 숨지고 1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음에도 응시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면허취득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도 적성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테스트만 거치면 무사히 통과한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군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가관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 마약 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운전 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 적성검사를 하지만 이 역시도 형식적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을 제외하고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있다. 입원기간이 6개월 이하이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병무청 입영검사 이후 뇌전증 검사를 받은 이번 부산 뇌전증 환자 김씨 같은 경우, 사실상 운전면허자격 검증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사각지대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더라도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과 제도를 보완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 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검사를 할 때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이나 제도가 하루 빨리 보완되어야 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8-04 10: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