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보험사기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보험사기 사건이 많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을 죽이고 , 몸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일명 나일롱 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지난 2월 ,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임에도 수년간에 걸쳐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세 자매와 그 일가족 11명을 검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15개사 보험사로부터 29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들을 잡기 위해 광주경찰서는 수사만 2년 , 수사기록도 1만 페이지에 달한다. 보상액이 커질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보험 사기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사기의 증가현상은 보험금 증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보험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사기좌와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왔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여, 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범죄 방지 특별법이 입법되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기 행위 상습범이나 보험료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 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그 청구권이 소멸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환 규정이 없는 형법상 사기죄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험사기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기존 사기범들의 재범 억제, 불법 진료를 하는 병원장들에게 경각심을 줘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처벌규정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보다도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내 돈 안드니까 이참에 쉬어가자, 이번기회에 보험금을 많이 타보자라는 생각에 입원을 하거나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를 받는 등 , 가볍고 사소한 행위조차 보험사기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보험사기에 특별법 규정에 맞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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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6 09: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