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환불 교환, 한국판 레몬법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드디어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에 도입된다. 국토 교통부는 새로 산 자동차가 4회 이상 고장 나서 수리해야 할 경우 차를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레몬법이란 미국에서 1975년 제정된 미연방법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이다.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레몬이라는 과일이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지만 막상 먹어보면 신맛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들어 겉보기와는 맛이 다르다고 해서 불량품이란 의미로 정해진 이름이다. 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뉴스에선 구입한지 얼마 안 돼 미션과 엔진연결부위에서 기름이 새 나온 화물차가 나오고 1년 2개월 동안 40차례 넘게 수리를 했지만 제조사에서의 직접적인 보상 규정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사자마자 문제가 생긴 차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사의 반복적인 수리에도 불구하고 동일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제조 불량이며 제조사 측이 자체적으로 교환 및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교환, 환급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AS이외의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 또는 제조사의 자체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고 있다. 리콜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리 및 일부 환급보상 외 교환이나 환불은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지난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3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발생해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번 레몬법의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인도 된지 18개월 이내(주행거리2만 5000km초과는 제외)에 주요부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부품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해 수리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 차로 교환이나 환불하게 한다. 보증하자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교환 환불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는 강제규정도 도입한다.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살면서 집 다음으로 큰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자동차이다. 수천만원짜리 차를 사고도 소비자 권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라고 생각된다.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천만대 시대를 훌쩍 넘어버린 이 시대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판 레몬법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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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16: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