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책은 없나?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서두산
최근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며칠 전 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윗집에 밤에 몰래 잠입을 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은 60대 부부 중에 1명은 죽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1만 9278건으로 급증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상호 간 대화와 협조를 요구할 뿐이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소음유발자는 바로 입건될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경고 공문을 보낸 뒤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와서 물리적 제지를 하고 현장에서 200~400 호주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50~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법적규제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잘못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의견이 반영된 운영규칙을 만들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소장은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자체 조직하고 층간소음운영규칙을 정하되 입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잘 지켜지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든 새로 짓는 아파트든 층간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주민들 간에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몇가지 살펴보면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과 취미생활을 갖기
⚫ 문을 닫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닫기
⚫ 밤 10시 이후에는 정온한 생활 조성하기(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자제)
⚫ 음악과 TV소리의 볼륨은 적당하게 줄이기
⚫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는 자제, 부득이한 경우 주의
⚫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도 소음이 되므로 가급적 아파트에서는 전자 피아노의 무음 기능으로 헤드셋을 이용하기
⚫ 반려견 교육은 필수! 아파트 내에서 짖지 않도록 조치하기
⚫ 가구를 이동할 때에는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하고 놓을 때에는 살짝!
⚫ 집안에서 공을 차거나 뛰지 않고 실내 걸음걸이 교육을 시키기
이상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웃간의 원수지간이 아닌 행복한 이웃사이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7-07 11:5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