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운전면허 발급은 이제 그만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보라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학원에 대거 몰리고 있다. 운전면허 학원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생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오는 11월부터 면허 시험이 강화되고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변경된 학과시험은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하여 기존 문제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였다.
특히 장내기능 시험 위주로 많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50m를 주행하여 자동차 조작능력, 차로준수, 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바꿔 300m이상 주행 하면서 좌우회전, 신호교찰, 경사로, T자 추자 등 7개로 엄격해지고, 의무교육 역시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은 2011년 대폭 간소화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반면 시험이 단순해 너도나도 면허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다.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서 면허를 취득하고도 정작 운전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유발 확률이 높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제대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질타도 적지 않았다.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 실제 운전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험영역으로 넣어 사고 예방과 적응력을 키워나가고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초보 운전자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길 기대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범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임을 알리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올바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받아 착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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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13:4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