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동기 없는 살인행위
남원 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음주운전은 동기 없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25만건의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매년 2~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600여명의 사망자수를 유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음주운전 사고시 종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둘째, 기존 대형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차량을 몰수 했던 것이 재범우려가 크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몰수가 가능해지면서 5년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몰수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셋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방치하고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사람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한다. 이렇듯 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대검찰청은 사망교통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사고 또한 전치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은 야간에만 실시한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20~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숙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매주 1차례씩 오전 5~7시에도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 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10일 인천에서 음주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고, 아직도 수많은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많다.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기 없는 살인행위로 이어질 만큼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습관성 행동인 만큼 술모임이 있는 날이면 차 열쇠는 집에 두고 오고, 한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화를 들이는게 중요하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6-21 10: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