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묻지말고 막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신희선 순경
최근 강남역 인근 상가에서 일어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사회를 공포와 충격에 몰아 넣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23세의 직장인 여성은 묻지마 살인의 표적이 되어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여기서 보듯이 정신장애 범죄가 증가 추세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기타 정신장애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 3년간 도내 정신장애 범죄가 17%늘어 났고, 우발적인 범행도 28.5%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유형이 가장 많았다. 범죄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이 24%였다. 4건중 1건이 현실 불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꼴이다. 정신질환과 알콜 중독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5%에 달한다.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는 분노조절 실패범행의 피해자의 15%가 면신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범행장소도 전체 61.5%가 길거리나 공공장소로 수법도 나날이 포악해져간다. 정신장애의 범죄는 정상인의 10분의 1수준이지만 4년사이 10%나 증가했다. 이번 사건도 범행 당시 질환의 증상이 심해졌을수도 있지만 정신질환이라 직접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범행과정의 치밀함이 엿보이는 것은 계획범죄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열증을 무시 할 수없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 될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 연구에서 자살이 줄면 타살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자살과 타살이 모두 줄어들기 어렵다는 뜻으로 묻지마살인과 이에 따른 근본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고 여성범죄 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6월 1일부터 전면 확대 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할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방면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는 첫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취약지점 및 시설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모든 경찰서에는 진단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로 전북지역 288곳 화장실중 37개곳만 비상벨이 설치되어있으나, 이마저도 경찰서와 연동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관서 범죄 예방 진단팀은 지자체별로 실시될 예정인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셋째로 웨어러블워치를 확대 운영하여 신변위해 우려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넷째, 지역 경찰 및 형사기동대 차량등을 집중 활용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 예방 활동을 강화 한다.또한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신 보건법에 근거한 경찰조치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행정입원을 신청 할 수 도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묻지마 살인에 단지 운 나쁘게 그들의 눈에 띄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사람들,, 단지 운 나쁘게 또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시민이 없도록 경찰은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곁에 있다. 경찰의 이런 활동과 노력을 지지 하고 활용하여 운 나쁜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협조하여 우리 모두 묻지마 범행을 묻지도 말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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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15:5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