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의 세계유산 삼관왕시대 개막을
지리산국립공원협회 북부지부 지부장 이병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이 문정댐과 케이블카 설치계획으로 꼬리를 물고 불씨가 켜졌다 꺼졌다 반복된 지 수십 년째 계속하다보니 행정력,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손익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최근 경상남도 홍준표지사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계획까지 변경하려고 환경부에 동 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경남 서부권 개발 본부장 일행은 환경부를 방문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까지 했다고 한다.
산청중산리 - 장터목 - 함양 추성리를 잇는 10.6㎞구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블카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목적 규모 사업기간 효과 자연환경 영향평가 검토서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국립공원 관리 기준에 최대한 맞춰 최적의 노선이라는 특성까지 밝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동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환경부 공원생태과는 자체검토를 거친 후 국립공원 위원회에 이를 회부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 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면 가부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경남도는 지난 해 10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환경부 심의 의결을 위해 여러 노선을 검토했으며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 최적노선을 택했다고 한다. 때문에 심의의 쟁점은 공원 자연 보전지구내에서의 총연장 4.99㎞로 자연공원법에 5㎞이내라는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중산리에서 추성리(정유장)까지 각1개소 상부지역 내 전망대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 소요예산 1,2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케이블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을 잘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교통수단 이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 첨단공법으로 설치과정에서의 자연 환경 훼손도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사람에 의한 탐방로보다 훼손이 줄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리산 케이블카는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했지만 거창 함양 산청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와 함양산삼휴양벨리 산청 동의보감촌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견해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립공원계획까지 변경 강행된다면 공원자연 보전지구에서의 총연장 4.99㎞로 자연공원법에서 5㎞이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만약 전망대설치라는 편법이 통행된다면 현행 자연공원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며 전국 유명지자체마다 케이블카설치 경쟁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통치를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는데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지역만이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10.6㎞구간에 케이블카 설치가 된다면 지금의 무법천지 사회문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계획 전반에 대하여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동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사업이다. 당시 산청군에서는 중산리-장터목산장까지 5.3㎞ 함양군은 백무동에서 망바위까지 3.4㎞ 남원에서는 반선에서 중봉까지 5.6㎞ 구례군은 산동 온천 지구에서 노고단 하부까지 4.3㎞ 구간을 계획했었다.
지난해에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앞장서 또 다시 함양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추진이 있었다. 근거로 내세운 것은 산지 관광특구 법안이다. 동법은 2014년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제 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허용하고 산악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중요 골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케이블카 설치계획 구간이 10㎞구간이 넘어서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지관광특구 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경남산청 함양군의 간절한 소망일뿐 실현성이 전혀 없는 실정임에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케이블카천국의 나라가 될까봐 걱정이다.
이제 지리산 권 3개도 7개 시 군 지자체가 협력 지리산의 생태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지정 사업추진보다 더 크고 보람된 사업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건 지리산은 세계유산 판소리 동의보감 복합유산 등 3관왕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 집중되어야 한다.
그룹 05 > 사설·칼럼 0 페이지
16-06-07 22:5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