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논평] 미세먼지, ‘생명안보’ 차원에서 대책 세워야
미세먼지 재앙이 최악의 상태다.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출퇴근이 두렵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겁난다고 한다. 지역 상권은 매출이 뚝 떨어져 고통을 호소한다.
정부가 비상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나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부제 시행, 경유차 단속 등은 한계가 있고, 괜히 시민들만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매번 똑같은 방식만 되풀이 하는 식으로 너무 한가한다. 미세먼지 재앙에 무감각해진 것인지, 무대책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미세먼지 담당국장에게 직을 걸라고 했던 환경부 장관은 이제 누구에게 탓을 돌릴 것인가.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생명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효성 낮은 비상저감조치에 매달리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중국 등 외부 탓이 크다. 주원인 대책은 없고 곁가지 원인만 가지고는 비상저감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까지 바람불기만을 기다리고, 바람부는 방향이 바뀌기만 기다릴 것인가. 중국과 만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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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5 17: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