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해야
'12년 7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납부
○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최고속도 25km/h)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신고하고 운행해야 한다.
추진배경
○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구입 후 신고등의 절차 없이 운행하여 왔으나 교통사고 증가 (7,302건 - ‘08년)와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웠고
○ 또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시에도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되어 왔으며(해체, 도난차량 거래, 불법 구조변경 등)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어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오는 6.30일까지 신고하고 운행하도록 하였다.
신고방법
○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로 '12년. 6월 30일 까지 읍ㆍ면 지역은 읍면에, 동 지역은 시청민원실 차량등록 계에 등록하면 된다.
○ 이륜자동차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는
― ‘12년 이전 구입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확인서(계약서, 또는 제작증) 본인신분증, 의무보험 영수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읍ㆍ면ㆍ동, 시청 민원실에 비치) 각 1부씩 제출하면 되고 신고 후 번호판을 수령 부착하여야 한다.
― 다만 ‘12년 이전 구입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중 부식 또는 훼손되어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륜자동차는 읍ㆍ면ㆍ동 및 시청에 비치된 임시 차대번호를 발부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년 1월 1일 이후 제작한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영수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읍ㆍ면ㆍ동, 시청 민원실에 비치),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각 1부씩 제출하면 되고 신고 후 번호판을 수령 부착 하여야 한다.
○ 다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와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신고시
○ ‘12. 7. 1일 이후 미신고 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기 타
○ 한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전국에 약 27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원시 오토바이 판매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에는 약 1,000여 대의 이륜자동차(스쿠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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