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남원시에서는 DDA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여 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12. 4. 16 ~ 6. 15일까지(2개월동안) 남원시 23개 읍면동을 통하여 지원대상농가들 로부터 일제히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1월1일부터 ’00년12월31일 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자와 요건을 갖춘 신규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게 된다.
남원시에서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지급금액 전액회수 또는 2배의 추가 징수와 5년간 등록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농지가 적법하게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정직불금 ha당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이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고 매년12에 지급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에 수확시기 산지의 평균쌀값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시기는 익년 3월에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2011년도는 고정직불금은 8,732농가 11,760ha에 8,28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의85%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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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직블금 신청등록 접수마감 후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심사,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쌀직불금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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