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남원시, 전국 최초 휴대용 안내 수첩 제작･배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를 정리한 휴대용 수첩 2,000부를 제작해 시 산하 전 공직자에게 배부했다.
남원시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반영하여‘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으로 이름 붙인 이 휴대용 수첩은 ▲부정청탁의 대상 업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외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관련 사례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총 30페이지 분량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수첩으로 묶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매뉴얼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법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서약식, 전 직원 및 이･통장 교육 등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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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정비 국비55억원 확보‘탄력’
- 재해취약지구 노후저수지 3개소 정비, 농업용수공급 ‘원활’-
남원시는 운봉읍 행정제와 주천면 용궁2제 등 3개 지구 일원에 노후된 저수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 국·도비55억원 지방비23억 총 78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예산확보로 재해취약지구 재난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시에 소재한 저수지는 총220개소로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수 없을 때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된다. 풍부한 수량확보로 인해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원시는 노후된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온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11개소로 이중 4개소는 작년부터 17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국비확보에 따라 행정제등 3개소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안전점검결과 D·E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중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해 최종D등급 이하로 판정된 저수지에 한해 시장이 지정한다.
남원시는 저수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국비확보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재산,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영농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 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 국비 확보에 매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어 금년에 아영면 청계제 등 4지구에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운봉읍 행정제 등 3지구에 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등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자연재난으로 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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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청정지역사수‘총력’
- 구제역 청정 남원 만들기 -
남원시가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10.24일부터 11.11일까지 관내 모든 소에 대하여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4월과 10월에 모든 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그 외 신생송아지는 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일제접종 두수는 35,000두이며 시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구제역 백신 40,000두와 차단방역용 방역복 등을 사전 확보하였으며 연초 도내 구제역 발생 및 인근 충남지역에서 구제역 NSP(야외바이러스에 의한 항체) 항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한 농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접종을 위하여 유관기관·접종지원반 (수의사 5명) 회의(10.20일)에 이어 읍면동 축산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0.24일부터 농장을 방문하여 소규모농가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 지도와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매뉴얼에 따라 소 50두이상 전업농가는 남원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농장주가 직접 접종을 하며, 50두미만 영세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 5개 접종지원반을 편성하여 무상 접종한다.
편 남원시 소 구제역 항체형성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소는 매매 및 도축이 불가능하며,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방역에 동참해 달라”며 가축사육 최일선 현장에 앞장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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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도 벼농사 병충해 항공방제로 막는다
- 농약 사용량 감축 · 농업 노동력 노령화 농약 살포 문제점 해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농업노동력 노령화에 따른 제때 농약살포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농약 저투입을 통한 남원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도 벼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벼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에는 벼농사 초기 육묘나 이앙단계에서 처리하여 2~3개월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는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과 출수기 전면적 일괄방제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항공방제 지원이 포함된다.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이에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약제비 부담 없이 방제효과가 좋은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단가를 10,540원/kg에서 12,000원/kg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전방제에서 누락되는 논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2017 벼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에는 획기적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무인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는 3~4m의 저공에서 프로펠러의 하향풍으로 벼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약제가 살포되어 벼 밑둥에 서식하는 멸구류, 먹노린재 등까지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사용되는 항공방제용 약제도 고농도 10배액이 미세하게 널리 살포되므로 논둑 등 방제 취약지역도 빠짐 없이 방제가 가능하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벼농사 초기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과 출수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노동력 노령화에 따른 농약살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작물환경(☎ 62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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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2016 공식일정 마무리
남원시(시장 이환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활동이 10월 24일(월) 대표회의를 끝으로 2016년 모든 공식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지난 7월 5일 2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8월에는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예산』이라는 주제로 실무 경험이 많은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의 강의로 예산편성절차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10월에는 공모된 제안사업 72건에 대해 각분과위원회 별로 현지 방문을 하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대표회를 통해 의견서를 최종 확정하고 2017년 세입세출 본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표회의 이후 시민위원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시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서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예산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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