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채 ZERO 도시'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절대 과제
-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세수 감소 위기 극복,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전북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 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남원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결손을 최소화했지만,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민선 8기 지방채 제로도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건전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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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경찰청 공모 참여
- 뛰어난 부지 및 지리적･문화적 여건으로 신속 개발 용이
- 세계적인 신임경찰 교육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약속
전북 남원시는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건축 연면적 약 18만㎡)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고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이에 남원시는 국·공유지이면서 약 166만㎡의 면적에 달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인 남원은 전라선 KTX 및 SRT와 연결돼 있으며,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 접근성이 좋고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과 영･호남권역의 교육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 후보지는 우수한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연수･교육･관광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찰청이 요구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세계적인 신임경찰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기관이 들어서기에 효과적인 입지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천혜의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협력해 반드시 남원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9월중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를 선정해 현장방문 후 10월 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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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떠난 고향사랑키즈, "남원에 고향사랑기부 해주셔 감사"
지난 20일 17시 남원수학지원센터에서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는 남원시 1호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기부금이 그 재원이다.
남원교육지원청, 뉴질랜드 케이스브룩(Casebrook Intermediate School) 공립 중학교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관내 중학생 24명을 선발해 17박 18일(7.17.~8.3.)동안 수업 참석 및 현지 가정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낯선 타국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화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나의 장점, 생각 등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신병기 남원교육장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남원 학생들만 누릴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남원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자로서 이런 체험형 교육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캠프를 추진했다. 다시 마주한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니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진다"며 인사를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좋은 예를 남원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인재 육성이 결국 남원시의 미래와 귀결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7박 18일이 우리 학생들의 삶 한 페이지에 크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한 만큼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영어 캠프(7.17.~8.3./뉴질랜드)’와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고 운영할 푸드트럭은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10.3.~10.6.)>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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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원과 결혼이민자가정 하트-맘 결연식 개최
남원시는 지난 22일 여성단체협의회원과 남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쌍이 ‘결혼이민자 하트-맘’ 결연식을 가졌다.
남원시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결혼이주여성과 관내 지역 여성간 친정엄마결연을 맺어, 한국에서의 친정엄마 역할과 함께 생소한 언어·문화생활로 인한 타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멘토는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원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있는 회원으로 선정한다. 이 사업으로 맺어진 하트-맘 결연은 총 120쌍이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613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결연식을 시작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은 멘티를 맺은 이주여성들과 전통 음식을 만들며 지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김현욱 여성가족과장은 “아직 한국이 낯선 결혼이주여성에게 ‘하트-맘 맺기사업’이 한국사회에 녹아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러한 인연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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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농가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선다
한·육우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총력
남원시는 한우 산지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4년도 5개분야 총사업비 19,644백만원 [조사료 분야 4,195백만원, FTA피해보전 직불급 640백만원, 사료구매자금(융자) 13,000백만원, 사료경영안정 이차보전금 57백만원, 시설장비등 1,75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공급량 과잉으로 초래된 한우 산지 가격의 폭락은 농가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 등으로 전국 23년 12월기준 전년대비 8.2만(2.9%) 감소하였고, 24년도 12월까지는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우 도매가는 21년도(2만4,165원/kg)에 정점을 찍고 24년 7월 기준 1만5,434원/kg으로 3년간 36.1%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곡물가 불안정으로 비육우 배합사료가격은 21년도(463원/kg)부터 상승하여 22년 10월(614원/kg)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24년 1월기준 546원/kg로 여전히 이전평균가격 대비보다는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한우농가 경영의 커다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조사료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확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먼저, 24년도 관내 동계 조사료 생산량은 1,469ha(21,145톤)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현재 하계조사료 이기작 재배 및 생산량 조사를 통해 재배농가와 경영체에 제조비, 작업비, 생산장려금 등 7개 사업에 예산 3,082백만원을 투입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료 재배장려를 위해 23년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에 조사료 품목이 확대되어 ha당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논하계 조사료 재배면적은 397필지로 83ha를 확보하였고, 이행 절차를 걸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9월 중에는 조합을 통해 25년도 동계조사료 재배를 위한 추파종자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분조건이 열악한 동계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적기파종과 잡초방제, 진압작업, 배수관리 등 농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집중 교육과 지도·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대응으로 23년도 한·육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가에 대해 FTA피해보전 직불금 6.4억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은,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을 지급하며, 8월 9일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총 11,160마리(한우 5,985, 육우 2,342, 한우 송아지 2,833), 718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를 지원해주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청접수 결과 올해 132농가(상반기 95농가, 하반기 37농가)에130억원 배정되었으며,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169농가에 이자의 0.4%를 보조해주는 이차보전을 57백만원 추가지원하여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지원을 통해 많은 농가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가축과 축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한육우농가 대상 축산시설장비현대화(사료자동급이기, 스탄촌 등), 음용수질개선(관정, 수도인입), 면역력 증강제(미네랄블럭)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인건비 절약과 노동력 절감, 질병 예방등 사료효율을 개선시키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축산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농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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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친환경농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에서는 2025년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세부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대상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프리미엄 친환경 쌀 생산 및 상품성 강화 지원사업△유기농업자재(녹비종자) 지원사업△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등 7개사업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 및 예비농가, GAP 신규인증농가 및 갱신농가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시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실제 사업신청 전에 사업비, 사업량 선정과 배정을 위해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수요조사 결과 배정된 예산으로 다음해 사업이 진행된다”며 “관련 농가는 수요조사에 참여한 후 필히 내년초에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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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백신, 여성청소년은 무료예방접종 하세요!
남원시보건소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예방접종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전세계 141개국에서 예방접종 하는 안정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남원시보건소는 12~17세 여성청소년(‘06. 1. 1. ~ ’12.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여성(‘97. 1. 1. ~ ’05. 12. 31.)에게 무료 예방접종(HPV 4가 가다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06년생 여성청소년과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 접종완료를 권고한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HPV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꼭 사전에 미리 완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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