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시의 성장을 견인할 총 사업비 3179억원 규모 48개 사업 발굴
전북 남원시는 29일 이환주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판뉴딜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넘어 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전 부서가 함께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3179억원 규모의 48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 날 보고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지역 발전 기여도 등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사업으로는 ▲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총사업비 70억원), ▲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업(80억원), ▲ 화장품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100억원), ▲ 국립 치유농업체험원 조성(400억원), ▲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83억원), ▲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60억원), ▲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158억원), ▲ 주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00억원), ▲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80억원), ▲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133억원)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신규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기 발굴사업의 타당성 보강을 통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남원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 국가예산 사업의 선제적 발굴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각 부서장은 발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논리를 보강하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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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생활폐기물 직접 반입수수료 인상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타지역 반입 금지
남원시의 매립장 수명단축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생활폐기물 직접 반입 수수료를 2021. 10. 1일부터 인상하며 수수료 인상은 2003년이후 18년만이다. 수수료는㎥당 1만4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종량제봉투)은 전라북도 평균 20.5% 대비 11.34%이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증가되어 청소행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직접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발생억제 및 타지역 배출 쓰레기 반입금지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발생된 쓰레기를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로 유도 하는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 등 가정에 밀접한 품목의 인상을 억제하였고 직접반입수수료 가격만 불가피하게 인상하였고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폐기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할 경우 가계부담은 적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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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확정
국도 2개지구, 국지도 2개지구 2320억원 확보
남원시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4개 사업, 2,32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최종 확정 고시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써, 도로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8월 24일날 확정된 일괄 예타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6개 지구, 10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국가 도로망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 남원시 사업은 지난 8월 24일 일괄 예타시 반영된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L=5.9㎞, 941억원과 비 예․타 사업(500억 미만) 3개 사업, 1,379억원 등 총 2,320억원이 확정됐다.
지구별로는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L=5.9㎞, 941억원, 이백 변전소 삼거리에서 여원재를 올라가는 국도 24호선(이백~운봉) L=4.9㎞ 480억원과 인월 취암에서 아영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L=7.0㎞ 453억원, 대산면 감동마을 앞에서 비홍재를 넘어가는 국도 24호선(대강~대산) L=4.0㎞ 446억원이다.
이번 제5차 5개년(`21~`25) 계획 반영을 위해, 남원시장(시장 이환주)은 2017년 12월에 사업을 건의한 이후로, 전북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수년 간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낙후된 동부내륙 산악권의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제5차 5개년 계획』에 많은 사업이 반영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조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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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초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제외
남원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전면 폐지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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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
남원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미이수자 364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을,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 1시간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마트민방위를 검색하고, 1시간 과정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 30일 이내 제출하거나 헌혈검사증을 제출하면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21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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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
남원시는 '코로나19에 5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환자는 146명이다'고 29일 밝혔다.
남원 142~143(전북 4,387~4406번)은 남원 128번(전북 4,339번)의 같은학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남원 144~146번(전북 4,481~4,483)은 타지역 확진자의 친척이며 남원 친가를 방문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8일 진단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주요동선으로는 학교, 학원 등이다.
보건관계자는 "추석연휴 고향 방문으로 인한 가족간 접촉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바, 가정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타지역 방문과 만남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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