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지리산에 국가생태관광지역 1호 탄생
-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 최경식 남원시장 공약사업인 ‘지리산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테마 조성’ 결실
-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과 연계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 및 산림청 주관 국립 치유의 숲과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유치 적극 추진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환경부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탐방로 및 에코촌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 우선 지원 및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국가생태관광지역은 전국적으로 29개소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일원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리산을 국가생태관광지역 브랜드 가치를 통해 천혜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리산 생태관광 테마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리산에 첫 번째 국가생태관광지 탄생의 결실을 거뒀다.
특히 최 시장은 국가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9월 13일 현장평가 및 9월 26일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해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은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백두대간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보고의 집결지로, 특히 핵심구역인 정령치 습지는 1,172m에서 만나는 차별화된 산악형 고산습지로, BC1,690년에 생성되었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삵이 서식하고 있다.
시에서는 현재 체계적인 국가생태관광지역 조성을 위하여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령치 습지와 지리산둘레길, 에코캠핑 삼천리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백두대간을 연계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보존을 위한 핵심구역과 생태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구역으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와 산림청 주관 “국립 치유의 숲” 및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으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관광 경쟁력을 확보하여 녹색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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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 왜 멈췄나?
“남원시, 강력한 법적 대응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남원테마파크 실시협약해지 통보‧ 메리츠증권 협약서 이행촉구 VS
남원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협약"
- 처음부터 잘못된 수익구조 산출, 공유재산법 위반 등 기부 채납받기 어려운 조건 내세워 협약체결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하면서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1년 이내 대체시행자 선정, 선정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앞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남원시는 체결된 협약의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검토한 결과 강행볍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이 되는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남원시의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특히 독소조항이 담긴 협약서뿐만 아니라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은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운영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난 2022년 7~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던 ㈜남원테마파크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난 9월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해지통보에 따라 메리츠증권도 이행촉구를 요구해 온 상황으로 만약 이 협약이 이행되면, 남원시는 협약서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제19조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 21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메리츠에 대출금 405억원과 이자를 상환해야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된다.
이에 대응하여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테마파크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의 협약서 내용대로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하여, 해당 설치시설(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은 남원시가 기부채납 받기에 부적합한 시설로서 협약서의 사용수익허가의무 이행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재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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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종합안전체험축제, 남원에서 열려요"
일10월 23~24일 10:00~16:0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시는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춘향골 체육관에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점심시간 12시 ~ 13시), 관내 어린이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체험교육인‘남원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에서는 교통안전, 화재, 완강기 체험 등 13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춘향골 체육관에서 △비상구대비 △감염병 예방 △식품안전 △보행안전 △심폐소생술 △수상안전 △소화기 체험 △가스안전 부스를 운영하며, 실외 광장에서는 △교통안전 △재난예방체험 △지진화재대피 △승강기 안전체험 등 이동식 체험 차량이 배치돼 재난·재해 안전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체험교육에 많은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각 읍면동 등에 홍보하였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도 언제든 할 수 있다. 가족단위 참여는 방과후 오후에 오시면 비교적 편하게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안전재난과 백강규 과장은“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 사고에 자연스럽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익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어린이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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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남원시는 19일 남원시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활성화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남원시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사례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매월 추진하는 교육으로 올해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초기상담과정 및 기록, 서비스 연계·접수방법, 통합사례회의 절차 등 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교육사례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개입 중인 자기방임 노출 독거노인 사례로 발표 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와 동료 공무원들이 슈퍼비전을 제시했다.
매월 교육에 참석 중인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한 자리에 모여 사례를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육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타 읍면동의 사례 공유로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소감을 전했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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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심 가득담아 고향사랑기부로 전해!
권덕철 全) 보건복지부장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권덕철 전)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8일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담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왔다.
남원시 송동면이 고향인 권 전) 장관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대책본부 총괄반장과 2020년 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세계적인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위기극복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 하였다.
권 전) 장관은 2023년 남원시민의 장 애향장의 영예의 수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는데 장관 재임 시 남다른 애향심으로 특히 남원시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한 공을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는 2022년 10월부터 전북대학교 바이오 융합연구센터 석좌교수로 재직중에 있어 보건의료 법과 제도 등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방대 소멸 위기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권덕철 전) 장관은 “공직생활 내내 남원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며, 퇴임 후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고향발전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코로나19 펜데믹 위기극복과 고향 남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장관님의 애향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고향사랑기부금도 장관님의 애향심이 고향발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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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위해
남원시, 복지안전협의체 위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
남원시는 1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안전협의체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와 같은 복지·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복지안전협의체 위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향상 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 위험지역 안전 강화 지원사업,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을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안전협의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위험 요소를 함께 제거하고, 안전·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강화하여 시민의 복지안전망을 확보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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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족센터 이중언어부모코칭 실시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주영욱)는 지난 10월 17일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자녀가 국제화 인재로 성장하고 부모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이중언어 부모코칭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프로그램은 부모코칭, 가족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 대상 수요조사를 반영해 이중언어 직접 교육인 이중언어교실이 추가되어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이 사회적⋅정서적 발달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코칭 교육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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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남원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남원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9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다.
지원 내용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등 이용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 나누어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어 차등화된 본인부담금만 내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24년 보건복지부 공모에도 선정되어 국비 36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이 주 대상이었던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달리,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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