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책일몰제 시행 통해 행정효율 극대화
모든 사업 전수조사 실시, 기능쇠퇴한 정책 과감히 폐지
최경식 남원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 정책·업무·중복된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책일몰제를 강력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서별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정책, △행정력·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정책 등이 일몰 대상이다.
일몰대상 시책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상 시책은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정책일몰이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감한 정책 일몰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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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혁신의 물결'
규제개혁 없이 시민감동 없다
지난 7월 1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보호적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규제 완화・폐지되어 근거가 없으나 아직까지도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제, 타지자체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규제개혁 부서에서는 남원시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운영하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일자리 등 경제분야와 개발행위·건축 등 인·허가 분야, 신산업 분야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속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에서 금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규제 완화된 사례로는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과 남원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과 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불편 규제 완화 와 지속적인 기업규제 발굴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혁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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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직개편 추진
문화와 미래산업을 이끌 조직체계 구축
남원시는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을 이끌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대대적 변화와 개편을 예고하며, 행정조직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그간 국가정책 등 분석을 통한 남원시의 지방재정 강화를 목표로 남원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분석실 신설과 농산물 수출지원팀 및 시민안전국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해 왔다.
조직정비의 실행방안으로 1. 정책(시책)일몰제, 2. 규제개혁 및 3. 위임가능 사무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 가용인력을 남원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강조해온바. 행정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편의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조직의 빠른 안정을 위해 22년 10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1. 정책일몰제
-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으로, 목표 기달성하였거나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등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판단되어 중단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중단․폐기
2. 규제개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기존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규제를 재검토하여 사무 간결화 도모
3. 읍면동 위임가능 사무 발굴
- 본청 사무 중 읍면동으로 위임가능한 사무 발굴하여, 본청 업무집중도 개선 및 대민 편의성 제고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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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 모집
남원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2022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0기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위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으로는 ▲터프팅 건을 이용한 러그 및 소품 제작 교육(터프팅 공방 창업 교육) ▲카페 디저트 메뉴 창업 교육 ▲디자인비누 공방 창업 교육 ▲숲정이마을 정원사 양성교육 등 4과목으로 강좌별 10회차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주제로 재생 기본교육을 2회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남원시숲정이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상 지역 거주민(우선선발) 및 남원시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남원시민으로 모집인원은 교육당 12명 이내이다.
신청접수는 남원시 홈페이지 및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nwurbanrc@naver.com)로 접수하거나 숲정이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숲정이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063-635-939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수업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인 남원시민의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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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면, 집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펼쳐
취약계층 일일 일가정 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아영면에서는 면장이 집으로 찾아가는 "일일 일가정 방문" 활동을 시작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현장 소통에 힘쓰고 있다.
25일부터 아영면장은 취약계층인 100세 홀몸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께 큰절을 올리고 반찬을 걱정해 주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화장실 개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양용욱 면장의 방문을 받은 100세 홀몸어르신은 막내아들같은 면장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보살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양면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데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을 매일 한가정이상 만나 일상생활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되도록하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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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휴가철 개인방역수칙 당부
코로나19감염 전국 확진자 비율은 ‘26일 0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9,327명으로 1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남원시 확진자는 26,472명(33.4%)이며, 재택치료자는 300명(집중관리군8명/일반관리군289명)을 관리중에 있다.
휴가철을 맞아 증가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휴가를 계획하거나 떠나는 시민들의 마음이 긴장될 것이다. 휴가지에서도 개인방역은 멈추면 안되는점 아래 몇가지 방역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된다.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여행전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떠나기, 관광지· 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하기, 신속한 진료 및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것이다 .
최경식 남원시장은 "휴가철을 맞아 우리시를 찾는 휴가객도 많기 때문에 관내 휴가지·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소독,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권고하고 특히 영업 전·후(30분 이상) 수시로(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충분히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건강한 휴가철을 보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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