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육시설 보육아동 정원책정 관리 부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성원)에서는 2011년 11월 25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남원시 관내에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법인 13개소, 법인외 9개소, 민간 25개소, 가정 30개소 총 78곳이 운영중인데 2011년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127억 여원으로, 인건비 30억원, 보육료 95억원, 시설운영비 2억 1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환 의원은 남원시가 관내 78개 보육시설 보육아동 정원책정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기존 보육시설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있어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규정상 특별한 사정없이는 기존 시설을 증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여 보육시설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정원 관련사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송우섭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생존권 싸움이라 질타하고,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차후 보육원을 경영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과 보육정책위원회가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시설 관계자가 참여해도 무관하지만,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시설 관계자들이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양해석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아동 수,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정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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