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이혼여부 제외한 가족관계부를 발급한다
○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등록기준지를 둔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5만명으로, 출생․혼인 등 연간 4,600여건의 신고사건 처리와 62,000여건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담은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부터 이혼 사실이나 입양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족관계등록증명서란 2007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별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등록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종류이며
이들 증명서에서 표시하지 않고 싶은 일부 정보를 제외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외 허용 대상은
▶ 기본증명서 : 기아발견/인지, 친권․후견종료, 성본변경, 실종선고취소
국적취득, 개명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외 자녀, 전혼중 자녀, 사망한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이혼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친양자 입양취소, 파양 등이다
다만, 일부사항증명 발급은 시스템 자동으로, 필요한 내용만 선택하여 출력은 불가하며 전부사항 또는 발급시점 기준 현재사항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하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정정사건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항이 출력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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