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012년 결산추경과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晝耕夜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종한)는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201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12월 4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변경된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예산이 性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금번 2012년도 결산추경은 기정예산안보다 127억원이 늘어난 4,95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9억원,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5%, 296억원이 증가한 4,85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4,315억원, 특별회계 540억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2012년도 결산추경 예비심사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볼라벤과 산바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복구비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선사업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 신규투자사업보다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연차사업으로 700억원이 투자되는 남원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지원사업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비등에 시비부담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예산을 따져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 우리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금번 예산안은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를 확정한 후 12월 21일 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남원시 예산안을 확정 짓게 된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을 통해 생산적인 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사업, 하천 재해예방 등의 사업분야 계상으로 모든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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