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노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원장 정석구)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남원의료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남원의료원 사태의 쟁점은 주5일제와 간호 5등급을 시행하자는 노조측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남원의료원측은 병원경영 및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토요휴무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실익을 검토해 보아도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159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주5일제 및 간호5등급 시행을 병행한다 해도 연간 213백만원의 손실 이상이 예상됨에도 노조측은 주5일제와 간호5등급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합의사항인 토요일 1회 봉사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한 상태다.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로 되어 있음에도 노조측은 단체협약을 스스로 무시하고 남원의료원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행태의 우를 범하고 있으며, 노조측은 「단체협약 이행하라」는 현수막 등을 병원 곳곳에 게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원의료원 노조는 남원의료원만 2008년도 기본급표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전국의료원의 경우 임금은 「기본급표」와 「지급률표」의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임금은 지급률에 따라 2010년도 총액대비 5%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은 2012년도 중노위 임금 조정안을 남원의료원만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22개 의료원 중 8개 의료원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으며, 체불임금의 경우 전 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임금 중 현 원장 취임이후 3차례에 걸쳐 899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1월 22일 2차교섭에서 노조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남원의료원의 경우 정원 301명으로 현원 306명 외 공중보건의 등 총 34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노조측은 42명의 추가인력충원, 임금 총액대비 3.5%인상, 3교대 근무자의 야간근로 7일 초과 시 야간근무수당 100% 추가 가산 및 off(휴일) 1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산․전후 휴가 시 인력충원, 태아검진 시 유급휴가 허용, 탁아소 개원, 야식비 매일 1인당 3,000원씩 지급, 기금운영비 매년 500백만원 지원, 황토방(특실) 감면범위 확대, 콜비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측은 노조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2013년도 연간 약3,40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남원의료원은 “부채 245억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단체협약의 인사권과 경영권이 노동조합에 있어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5일제 시행, 간호5등급 등을 고집하고 임금만 올리려는 노조가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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