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파격적 단축 한다"
민간 개발사업 적기사업시행 편의 제공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2. 12. 1 부터 민간출원 개발사업(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산지․농지전용 등)관련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 21일간』파격적으로 단축처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민원현장에 대한 조사를 민원관련기관(부서) 단독․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월2회에서 주1회 개최하여 민원협의기간과 심의기간을 단축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출원된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관련법 협의의제사항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고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개별․단독적으로 현장조사 및 협의의견을 요청기관에 보냄에 따라 협의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미산입)를 거쳐 인․허가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1.3.9 신설되어 민원 처리기간이 최장 36일간(법정 : 개발행위허가기준 50일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손실로 민간개발사업자와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 공직자청렴도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금번 파격적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최소 7일~15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포함)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서 민간에 대한 적기사업시행 편의 제공과 행정신뢰도 향상이 기대 되고, 이행성과에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유치 촉진으로 산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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