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근무현황과 업무추진비사용내역, 국토보호관리 단속실적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공개!
민원내용
-남원일원 국토와 지방도 농로 마을진입로가 각종개발자들의 대형차량 불법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매년 낭비되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
-국토오염과 환경파괴가 심각한데 이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보수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남원지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와 남원시 건설과와 도시과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수차례 발생된 민원을 방치하고 남원시는 년 중 단 한 차례도 단속 건이 없고, 국토관리사무소의 형식적인 단속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실태를 시민들 눈으로 확인하도록 공개한다.
국토관리소남원지사에 정보공개요청내용
발신자 :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010-4654-1411
접수일자2013.05.21 접수번호 2061356 처리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통지일자 2013.05.31청구정보내용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원일원 골재장이용 대형트럭들로 인하여 국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 국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남원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를 보수나 개설할 당시 규정에 적합한 공사를 하고 도로이용규칙에 맞게 설계하여 정상적인 공사로 준공이 됐다면 대형트럭 이용시에도 도로파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데도 파손이 되었다면 그것은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등 기타의 차량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남원시민들은 남원일원 대형트럭들로 인한 국토 지방도 마을진입로와 농로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고 국고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하기 내용의 정보를 요청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 남원일원에서 트럭들의 난폭운전, 과적운적, 과속운행 등으로 국도가 훼손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원성과 의혹을 잠식시키기 위해 도로관리에 따른 단속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요청을 합니다.
내 용
1. 2010년 이후 남원일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관하여 단속실적과 처리결과에 대해 공개
2.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한 공사내역과 집행 내역에 대해 공개
3. 2010년 이후 각 소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연가, 휴가, 병가, 출장(목적), 교육(내용)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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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요청해서 확인한내용
1. 현 김수철 국토관리사무소소장이 2011년 10월 25일 부임한 이후 관내 출장만 약 250회 약300군데가 넘은 곳을 도로와 관련해 출장 확인하고 다닌 것으로 장부상 확인 되었음.
- 출장비용과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지출은 꼬박꼬박되어 있는데 남원시 일원 도로실태 파악을 300회 이상 순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단속이나 대책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 하루면 수백 대의 불법 과적.과속차량이 아침부터 온종일 남원일원을 누비고 다니며 도로 훼손을 시키고 있어 그 보수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에 이른데도 불고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대책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
2. 2010년 45여억원 사용, 2011년 103억여원사용, 2012년 78억여원 사용, 2013년 현재40여억 원사용으로 "국토보수 덧쓰우기, 교량공사, 교량보수" 기타 등등에 229억 6천 9백여 원이나 사용 확인
- 남원일원 골재장과 석산 인근다리는 15톤 이상 다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0톤 이상의 중량을 매일 수백차례 운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다리마다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그에 따른 각종 공사비용은 국비로 해야 할 실정이다.
3. 업무추진비로만 2010년에 4,666,000원, 2011년도에도 똑 같은 비용지출 4,666,000원, 김수철소장이 부임이후에는 2012년만 약3배에 가까운11,676,150원을 사용확인
- 전국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는 남원경찰서는 업무추진비 지출비용이1년에 약7백여만 원인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이 경찰조직보다 약10배 가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보다 훨씬 많은 1천2백만 원가량을 직원간담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 연가 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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